상법 주요내용 중 집행임원제도의 언급 상법개정:지배구조관련주요내용 보고서 (자본시장연구원 김수연. 02-3771-0673. portia725@kcmi.re.kr)
408조의2∼408조의9
개정상법은 관행적으로 인정되었던 집행임원의 지위 및 임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집행임원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회사 및 제3
제인 것으로 보인다.
Ⅱ.집행임원제도의 개요
1. 집행임원의 개념
1) 제1설
현행법 상으로는 명문으로 집행임원이라는 제도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다만, ‘상장회사 표준정관’에 의하면, 제34조의2에서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임원
Ⅰ. 개요
디지털정보의 공적영역(Public Domain)이란 주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우선 공적영역의 의미에 관해서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공적영역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 디지털정보의 공적영역이라는 주제의 범위도 크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공적영역이라고 할 때에는 공
第二 채권법의 특질
1. 임의법규성(계약자유의 원칙)
채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채권은 배타성이 없는 상대적 권리이므로, 그 성립이나 내용을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더라도,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위험성이 적기 때문이다. 다만 법정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인 불법행위228;부당이득2
28; 하나의 급부에 대해 주 채무자와 보증인, 즉 2인의 채무자가 각 각 독립된 채무를 진다.
228; 다른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와 차이점 : 주채무에 종속하는 성질(부종성)을 가진다.
228; 보증인의 일반재산이 강제집행된다는 점에서 인적담보이다.
※ 외국의 입법례는 보증채무의 성립원인인 보증